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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면허취소, 행정심판, 구제, 이의신청
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. 그러나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. 일부 사람들은 '괜찮겠지, 별일있겠어?'라는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시작하여 습관이 되어버리고, 이렇게 단속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은 또다시 같은 생각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. 따라서 본 포스팅은 음주운전 단속과정과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. 목차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상 책임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.03% ~ 0.08% 미만 1년 이하 징역, 500만원 이하 벌금 0.08% ~ 0.2% 미만 1~2년 이하 징역, 500~1,000만원 이하 벌금 0.2% 이상 2~5년 이하 징역, 1,000~2,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~5년 이하 징역, 1,000~2,000만원 이하 벌금..
2021. 11. 23. 15:09